보도자료		민생당 정책위원회
배포 일시	2020. 04. 11(토)	연 락 처	Tel. 02-788-3628 Fax. 02-788-3625
민생당의 삼삼한(3+3) 부동산공약 - 문재인정부 부동산 19전 19패, 민생당이 바로잡습니다. - ❑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세 및 민간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 20평형, 1억원대 저렴한 공공주택물량 공급 확대 ❑ 공공분양주택 청약점수제 도입 및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 ‘깡통전세난’에 대비하여 전세금 국가책임제 도입 등

〇 민생당 선대위 정책본부(본부장 : 김원종)는 4월 11일, “투기꾼에게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는 20평 1억짜리 아파트, 깡통전세 원천봉쇄”를 핵심으로 하는 21대 총선 부동산 6大 공약을 발표했다.

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9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으나,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집 마련 꿈의 좌절을, 서울아파트 가격은 폭등시킨 반면 지방 부동산은 침체하는 부동산 양극화, 국민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특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정부 출범 초반 6억 초반에서 9억 1120만원으로 50%이상 급등하였다.

〇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는 집 말고는 다 팔라’고 다그쳤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고위 공직자에게 ‘솔선수범을 하라’더니 정작 17개 중앙부처 장관 중에서는 절반 가량인 8명, 청와대 수석급 이상에서는 15명 중 40%인 6명이 다주택자였다. 결국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국민은 손해를, 장관말과 청와대 비서실장 말을 듣지 않는 고위 공직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〇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당의 부동산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고, 2주택부터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과세 특례는 일정기간 유예 후 페지한다.

둘째, 수도권에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려 20평형 아파트를 1억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한다. 또한 분양가 평균 1,000만원 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과 지방중소도시에 조성한다.

셋째,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중산층 맞벌이 부부도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재산·소득 점수제를 도입한다.

넷째,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는 부모가 물려주는 돈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다. 따라서 연 8천만원 이하 소득자이면서 안정적 직업을 가진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7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

다섯째, 주거빈곤 고령가구에 주거바우처·광열비 보조를 늘린다. 중위소득 60% 이하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바우처를 월 10만원 인상하고 임대료비중(RIR) 30% 이상의 과부담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전기료·가스비를 지원한다.

여섯째,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깡통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주택서민·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전세금·임대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보험공사(HUG)가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세금 국가책임제를 실시한다.

〇 민생당 김원종 정책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공약은 실수요자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서민층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2020. 4. 11.

민생당 정책위의장 김 원 종